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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1차 초청 토론회 초청인들 왼쪽부터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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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1차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과 의료정책에 대한 5개 당 후보자 및 토론자의 의견이 맞붙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필두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선 크게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후보자들 의견이 나뉘었다.
더불어시민당 정 후보자는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소득 7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당 정혜선 후보는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한 정부안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등의 요인을 반영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기본소득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이라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반갑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소득 줄세우기’나 다름없다”며 “이런 수정 제안들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이용하면 당장 다음주에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4+1협의체를 통해 날치기 통과시킨 사업의 예산만 합쳐도 100조 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는 김 의원에 대해 “1년 전체 예산중 의무지출 260조를 제외한 가용 예산 250조 중에서 100조 원이 나온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미래통합당은 복지 재정확보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도 이에 가세해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 왜 이런 부분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형 후보자는 더불어시민당 정 후보자에게는 “기존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에서 70%까지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이 가는 것은 좋지만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차후 보완해나가는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김 후보자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처럼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한국이 좀처럼 빚을 안 내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 의원은 “긴 겨울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재정건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재정건정성은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 선정에 있어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각 당 초청인들은 의료정책에 관한 토론에서도 첨예한 대립구조를 보였다.
더불어시민당 정 후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보건”이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치료센터 및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었다”며 “의료민영화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의료시스템에 마비를 겪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예를 들며 “이들 국가는 공공의료가 발달한 대표적 국가”라며 “우리나라도 의사들이 공무원이었으면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뱍했다.
그는 이어 “시내버스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잘 보장되었다”고 설명하며 “국가만이 정의롭다 평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유능하고 공정하다는 건 편견”이라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주 후보자는 “시내버스 운영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알고있나”며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고도 국가지원금의 비중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는 “공공의료가 코로나방역에 성공한 이유는 순전히 의료인의 희생 덕분이다”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대는 물론 여당에서 내놓은 문재인 케어도 지금보다 성과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년간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 여야 모두 이제껏 공약을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다”며 “여야 모두 반성할 문제”라고 더했다.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도 “공공보건의료를 확충을 위해 보건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대학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부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의 보건료를 확대해 사업장 및 학교내 보건교사를 확충하고 지역 감염예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1차 토론은 국민들에게 각 당의 지지를 당부하는 초청인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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