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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민주당 100만원 vs 통합당 200만원 vs 정의당 400만원…재난지원금 경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4-06 20:10:5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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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 행위’라 비난했던 통합당
- 황교안 “50만원 전 국민 지급”
-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부산서
- “모든 가구 대상 확대 추진” 발표
- 정의당 “1인당 100만원” 주장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가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늘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나선 것이다.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매표 행위’ 라고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돌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이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Q&A 자료를 통해 재난수당이 총선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상위소득자들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고, 규모는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185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4조 원 정도 추가된 13조 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최대 40만 원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춰 너무 부족하다”며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에 걸맞게 4월 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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