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총선 공약서 ‘균형발전’ 사라졌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민주·통합당 공약에 없어

산단혁신·상생형 일자리 등 정부 기존 추진 정책 재탕뿐…“수도권 표 의식해 배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2:28:2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4·15총선 공약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이 원하는 핵심공약이 실종됐다. 6일 국제신문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4·15총선 공약집 가운데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비전은 전무했다.

참여정부 당시 조성된 혁신도시에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 도시별 특색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개념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요지다. 여야 모두 수도권 표를 의식해 균형발전 핵심공약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산업단지 혁신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 만들기▷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제도 확산 ▷생활 SOC 활성화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집중 육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다.

현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주장해왔음에도 총선 공약집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수도권)이 있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을 거치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총선 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지역에서는 득표를 의식한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총선 후에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 통합당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합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여행 활성화로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등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역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지방과 농어촌에 세컨드 하우스 보유 장려 정책 도입’의 경우 지방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매매를 부추기는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