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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서 ‘균형발전’ 사라졌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민주·통합당 공약에 없어

산단혁신·상생형 일자리 등 정부 기존 추진 정책 재탕뿐…“수도권 표 의식해 배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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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4·15총선 공약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이 원하는 핵심공약이 실종됐다. 6일 국제신문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4·15총선 공약집 가운데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비전은 전무했다.

참여정부 당시 조성된 혁신도시에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 도시별 특색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개념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요지다. 여야 모두 수도권 표를 의식해 균형발전 핵심공약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산업단지 혁신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 만들기▷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제도 확산 ▷생활 SOC 활성화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집중 육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다.

현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주장해왔음에도 총선 공약집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수도권)이 있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을 거치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총선 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지역에서는 득표를 의식한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총선 후에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 통합당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합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여행 활성화로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등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역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지방과 농어촌에 세컨드 하우스 보유 장려 정책 도입’의 경우 지방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매매를 부추기는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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