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입장 모호
- 국토硏 용역 긍정적 결과 나와도
-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7일, 청와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지역의 핫 이슈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그 결과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추가 발전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 사실상 1차 이전의 성적표나 마찬가지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그간 기대됐는데, 청와대가 이날 용역 결과와 별개로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국토연구원의 용역에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환경이 지역에 충분히 조성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기류는 그동안 당·정·청 메시지에서도 충분히 읽혀온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논의할 부분”이라는 말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낼 뿐이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추가 이전에 대해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중앙당 공약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의 핵심을 제외(국제신문 7일 자 1면 보도)하고도,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한 점도 마뜩잖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결정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 공론화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면 현 정부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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