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청 공공기관 추가 이전 놓고 서로 딴소리

이해찬 “총선 후 확정” 하루 만에 靑 “사회적 의견 수렴 우선돼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7 22:00: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입장 모호
- 국토硏 용역 긍정적 결과 나와도
-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7일, 청와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지역의 핫 이슈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그 결과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추가 발전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 사실상 1차 이전의 성적표나 마찬가지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그간 기대됐는데, 청와대가 이날 용역 결과와 별개로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국토연구원의 용역에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환경이 지역에 충분히 조성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기류는 그동안 당·정·청 메시지에서도 충분히 읽혀온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논의할 부분”이라는 말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낼 뿐이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추가 이전에 대해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중앙당 공약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의 핵심을 제외(국제신문 7일 자 1면 보도)하고도,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한 점도 마뜩잖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결정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 공론화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면 현 정부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