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후보 47명 중 24명 “지방분권 개헌, 21대 국회서 실현돼야”

부산시민연대 질의… 응답률 51%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4-09 22:05:1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2명 “개헌투표, 대선과 동시에”
- 응답자 모두 “개헌추진단 참가”

부산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응답률이 절반에 그쳐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47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중 24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51%였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중 11명이 응답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8명 중 4명이 회신하는 데 그쳤다. 정의당(4명)과 민중당(3명)은 모두 회신했으며, 민생당은 4명 중 2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초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행정부 조직과 운영 전반을 지방정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됐고, 지방분권 관련 의제는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중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을 꼽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12명이 ‘2022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선택했으며, 2명은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꼽았다. 5명은 ‘2021년 국민투표’를 택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의 개헌’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1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후보는 4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 전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가칭)을 결성할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응답자 전원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와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정책선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지방분권 의제는 주요 공약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여당과 제1 야당의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5. 5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6. 6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10. 10‘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4. 4‘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띄워”…경기북부로 이동 중
  10. 10與 박성훈, ‘김호중 방지 및 음주운전 3회시 영구 면허 박탈법’ 발의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8. 8“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9. 9‘SM 시세조종 혐의’ 받는 벤처신화…유죄 확정땐 카카오뱅크 등 직격탄
  10. 10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부산 전시공간 확대
  1. 1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4. 4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5. 5'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
  6. 6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8. 8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가끔 비…예상 강수량 5∼30㎜
  10. 10산림청, 부산 영도구·남구에 산사태 경보 발령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3. 3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