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후보 47명 중 24명 “지방분권 개헌, 21대 국회서 실현돼야”

부산시민연대 질의… 응답률 51%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4-09 22:05:1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2명 “개헌투표, 대선과 동시에”
- 응답자 모두 “개헌추진단 참가”

부산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응답률이 절반에 그쳐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47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중 24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51%였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중 11명이 응답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8명 중 4명이 회신하는 데 그쳤다. 정의당(4명)과 민중당(3명)은 모두 회신했으며, 민생당은 4명 중 2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초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행정부 조직과 운영 전반을 지방정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됐고, 지방분권 관련 의제는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중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을 꼽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12명이 ‘2022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선택했으며, 2명은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꼽았다. 5명은 ‘2021년 국민투표’를 택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의 개헌’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1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후보는 4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 전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가칭)을 결성할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응답자 전원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와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정책선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지방분권 의제는 주요 공약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여당과 제1 야당의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6. 6(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7. 7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8. 8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9. 9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10. 10러시아, 내년 국방비 대폭 인상... 전쟁 이전 대비 3배 수준
  1. 1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2. 2(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3. 3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4. 4[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5. 5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6. 6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7. 7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8. 8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9. 9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10. 10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1. 1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2. 2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3. 3'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4. 4제1086회 로또 1등 17명…각 15억 1591만 원
  5. 5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6. 6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10. 10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7. 7캄보디아 교직원, 부산 대진전자통신고 찾아 정보화 연수
  8. 8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7. 7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