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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희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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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북구가 난감한 상황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멈추기 힘든 이 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달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못 주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 5만 원을 북구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민께 드리는 호소문도 만들었지만 배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구만 못 드리는 상황을 저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북구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못 하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의 자료에 따르면 북구는 전국 226개 지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70.1%다.
북구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이다.
22일 지방재정통합공개스템인 ‘지방재정 365’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70.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28.36%)는 전국 최하위다.
이는 북구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구는 한해 총예산 5000억 원 중 약 3500억 원을 복지비로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다.
복지비를 제외하고 조직운영비를 비롯한 나머지 기타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2%(50억 원가량) 수준에 불과하다.
즉, 북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3배를 써야, 전 구민에게 5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박종운 북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계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타 사업계획을 다 미뤄도 도저히 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명희 청장은 북구가 처한 이런 상황을 부산시에 알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부산시와 함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산시가 가능한 모든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전 구민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모아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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