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오 전 시장이 물어야”
- 시민단체 “공천한 정당이 내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26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가 부담한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원(지역구, 비례) 선거비용은 130억 원가량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통 비용도 있으니 각각 추산은 어렵지만 부산시장 선거만 단독으로 치른다면 몇십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개인 잘못으로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1년여의 시정 공백으로 부산시민이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됐는데, 보궐선거 비용까지 시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나온다.

시민 정서에도 불구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현행법상 선거비용을 보궐선거 유발 당사자에 물리는 건 불가능하고, 2차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 비용만큼 삭감한 뒤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이날 “공천한 정당이 부담토록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