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들 SNS에 “신청 않을 것”
- 지도부는 독려 메시지 낼 계획
- 고소득·사회지도층 참여 유도
- ‘관제 기부’ 변질 가능성엔 경계
- 문 대통령 “야당 협조 고맙다”
국회가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5월 중순까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또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관제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고 국가재정을 국민 기부금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지원금 기부를 유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기부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은 아니지만,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며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송영길 백혜련 의원 등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원금을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유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정문 국회의원 당선인도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곧 합당하는 더불어시민당의 의원들과 비례대표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기부 동참이 확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개시를 앞두고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의 기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기부를 강요한다는 이른바 ‘관제 기부’ 비판도 있는 만큼, 시민의 재난지원금 기부는 자발적 의사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 국회통과에 대해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둬 감사한 마음”이라며 “특히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