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조업 아닌 중소기업도' 지방이전 지원 가능하다

정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확정

BPA 지원가능한 거래업체에 협동조합도 가능해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5-07 18:32:0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이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돼 기타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각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연내 개선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도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BPA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상생펀드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협동조합 등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도 BPA와 거래 중인 단체와 협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3000만 원 규모 이상의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인해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시험 666개 중 83%인 554개가 2시간 이하의 시험인데, 종전대로 한다면 생리문제가 발생해도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로 이같은 규정 개선 성과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개선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