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법안들 자동폐기 눈앞
- 21대 국회 과제로 넘어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가로막혔던 여러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지만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정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추진하면서는 더욱 논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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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4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당장 4·15 총선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표심을 우려한 여권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행할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대표가 총선 기간 중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역 맞춤형 선심성 발언을 했다가도 말 바꾸기를 한 사례만 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선거용’으로 묻힐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권 관계자는 “그나마 이 대표 재임 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당 지도부에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대표 재임 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면 차기 지도부에서라도 지역 정책에 의지가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결정하겠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이 대표가 3개월 남은 임기 중 불씨를 재점화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오는 2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혁신도시 평가 용역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나 나오더라도 이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 내걸었던 지역공약의 경우, 국정과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역공약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였으나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지역공약을 책임지는 TF도 유명무실해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1대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도 여권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넘어갔다. 김태경 기자
◇ 지방분권 강화·균형발전 공약과 경과 |
주요 공약 |
경과 |
중앙권한 지방이양·자치역량 강화 등
지방분권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 : 개헌 무산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화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 낮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2020년 1월 제정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 |
재정분권 |
1단계 완료, 2단계 방안 수립 |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계류 중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
국회분원 설립 등 논의 |
혁신도시 시즌2 |
5월 28일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평가 결과 용역 발표가 분수령 |
산업단지 활성화 |
진행 중 |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로 균형발전 동력 |
진행 중 |
철도 공공성 강화 등 철의 실크로드 대비 |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추진 |
※자료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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