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법안들 자동폐기 눈앞
- 21대 국회 과제로 넘어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가로막혔던 여러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지만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정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추진하면서는 더욱 논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4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당장 4·15 총선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표심을 우려한 여권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행할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대표가 총선 기간 중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역 맞춤형 선심성 발언을 했다가도 말 바꾸기를 한 사례만 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선거용’으로 묻힐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권 관계자는 “그나마 이 대표 재임 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당 지도부에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대표 재임 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면 차기 지도부에서라도 지역 정책에 의지가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결정하겠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이 대표가 3개월 남은 임기 중 불씨를 재점화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오는 2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혁신도시 평가 용역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나 나오더라도 이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 내걸었던 지역공약의 경우, 국정과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역공약을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였으나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지역공약을 책임지는 TF도 유명무실해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1대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도 여권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넘어갔다. 김태경 기자

◇ 지방분권 강화·균형발전 공약과 경과 주요 공약 경과 중앙권한 지방이양·자치역량 강화 등  지방분권 실현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 : 개헌 무산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화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 낮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2020년 1월 제정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 재정분권 1단계 완료, 2단계 방안 수립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계류 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국회분원 설립 등 논의 혁신도시 시즌2  5월 28일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평가 결과 용역 발표가 분수령 산업단지 활성화 진행 중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로 균형발전 동력 진행 중 철도 공공성 강화 등 철의 실크로드 대비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추진 ※자료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