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린다. 부산의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5석,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12석, 무소속 1석으로 여야 균형이 가능한 ‘협치’의 기대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4년간의 의정성과를 돌아보면 예산은 선방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등 핵심 현안은 지지부진했고, 주력 입법들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 지역 국비 확보에 초당적 협력
- 올해 7조 시대 열어 최대 성과

- 가덕 신공항·경부선 지하화 등
- 주요 현안사업마다 ‘엇박자’

- 부산시가 주력 삼은 4대 법안
- 과거사법 외 모두 사실상 무산

■협치 모색, 예산은 선방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시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부산 의원 18명이 뭉친 결과다. 부산시는 2018년 최초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여야 시당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20대 회기중 당정협의회는 16회 개최됐고, 이 중 두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덕분에 복지비를 제외한 투자국비는 매년 증가세다. 2016년 3조3656억 원에서 2017년 3조4227억 원으로 오르더니, 2020년 3조7167억 원으로 뛰었다.

■당리당략 막힌 협치, 현안 지지부진

선거 때마다 부산을 뒤흔들었던 ‘가덕도 신공항’은 20대 국회에서도 매듭짓지 못했다. 2016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두 달 뒤 동력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하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애매해진 탓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정을 거머쥔 민주당이 다시 나서면서 총리실에서 지난해 12월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이 시작됐다. 그러나 재검증 과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안갯 속이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추진해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030 월드등록엑스포’는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개최지 선정은 대륙별 국가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부산시장 공백사태로 어려움에 빠졌다. 이밖에 부산역 및 부산진역 일대 철도시설 재배치와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은 여야 엇박자가 노출돼 험로가 예상된다.

■좌초된 핵심 입법

부산시가 주력한 4대 법안은 1개를 제외하곤 사실상 무산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할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이밖에 개별 의원들이 추진했던 법안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항만 김용균법은 항만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반값 전기료’ 법안도 자동 폐기 위기다. 주력 입법의 무산은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남의 일처럼 관망한 의원들의 협력 부족 탓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정도가 20대 입법 성과로 꼽힌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