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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법안 처리율 37.9% 성적표…‘동물국회’ 역대 최악 오명

대통령 탄핵·패스트트랙 법안 등 국회처리 과정서 여야 협치 실종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5-10 19:54: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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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파란만장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어느 때보다 험난했던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실종됐다. 결국 20대 국회는 싸움판과 나태함으로 표현되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모두 보여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다.

탄핵 절차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그림자는 짙었다. 탄핵의 여파로 여야는 임기 내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갈등의 정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때 였다. 2018년 말부터 꼬박 1년여간 이어진 여야 갈등의 골이 터지면서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밀어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육탄전’을 벌였고 무더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여의도를 집어삼켰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부정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

반목이 반복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성적은 초라하다.

1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2만4930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9452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7.9%에 그쳤다. 19대 법안 처리율 43.9%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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