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연일 개헌 논의를 불 지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곧장 호응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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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인 17일 방송된 광주MBC 특별 인터뷰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곧바로 화답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며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한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따로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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