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돼 추진된다. 애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이 추가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 관련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사업별 검토 과정에서 몇몇 관계부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하기로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은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결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들었다. 즉, 노후 건축물의 단열, 기밀, 설비 등을 고쳐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모범사례가 대전에 위치한 ‘물사랑 어린이집’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다”며 “그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대규모 토목 공사와는 다르나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화를 심화했고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일부 반영한 3차 추경안 발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애초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에 방점을 찍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막 결정된 사항이고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창출될 일자리 숫자 등은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