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초점
- 해양특별시 지정 3명 ‘합심’
- 금융단지 육성·탈원전 폐기
- 장밋빛 청사진 현실화 주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들이 기지개를 켜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경제 부흥을 이룬다. 나아가 부산이 해양특별시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의 면모를 갖춘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당선인이 계획한 입법 과제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 할 수 있다. 부산 당선인들이 ‘인생 입법’을 이룰지 주목된다.
국제신문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산지역 당선인 18명을 대상으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입법 과제(인생 입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선인의 과반인 10명이 입법 과제의 키워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보건 분야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당선인이 2명이었고 나머지 당선인은 복지·교육·교통·경제평등·균형발전·탈원전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김희곤(동래) 당선인은 중소 상공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당 이주환(연제) 당선인은 부가가치세법을 일부개정해 간이과세 기준액과 납무의무면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당선인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산업육성도시 지정법’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당 조경태(사하을), 안병길(서동), 황보승희(중영도) 당선인은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보건, 복지 분야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당선인도 있었다. 통합당 백종헌(금정) 당선인은 약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연구·검역·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미애(해운대을) 당선인은 감염병 관련법을 개정해 감염병 유행으로 보육·교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당선인은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통합당 박수영(남갑) 당선인은 문현금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같은 당 정동만(기장)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당선인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찍기 수능 폐지법’을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