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21대 국회 대해부 <2-1>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부산 18명의 역점 법안

지역 밀착부터 전국 이슈까지 다양…실현성 낮은 법안 다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5-24 22:32:4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경태·안병길 ‘부산해양특별시’
- 지역 발전 취지 불구 현실성 의문
- 최인호,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법
- 국가지원에 대한 정부 동의 숙제

- 하태경 ‘현행 찍기 수능 개편’은
- 국가적 철학 정립·여론수렴 필요
- 김도읍 ‘친환경산업육성도시’도
- 특혜 반발 잠재울 근거 마련 관건

- 박재호, 기업 범죄 처벌 관련 법
- 법적 쟁점 탓 20대서 무산되기도
- 서병수,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
- 구체적 방식과 내용 제시는 미뤄

국제신문이 24일 조사한 부산 당선인 18명의 ‘인생 입법’(임기중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입법 과제)을 보면 이들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이 그려진다. 부산의 발전 및 지역구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에서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법안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밀착형

조경태(사하을) 의원과 안병길(서동) 당선인은 4·15 총선 1호 공약이었던 부산해양특별시(또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법을 인생입법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임에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제안됐지만 ‘부산법’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과연 실현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안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현재 1자치도(제주), 1자치시(세종) 체제인데 여기에 부산을 더해보자는 식의 접근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이 인천에도 뒤지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해양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논리로 설득해 타 시도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산해양특별시’라는 이름이 주는 특혜성 느낌은 경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봉민(수영) 당선인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엑스포 등 국제대회 유치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의원 측은 “상설특위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현 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남갑) 당선인은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특구청 등 조직을 신설하고 세제지원, 규제 특례 등이 가능한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구상했다. 이 역시 부산 특혜라는 반발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위기에 빠진 부산 전통 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서다. 사실상 모든 분야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동의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부합형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현행 ‘찍기 수능’은 4차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교과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다양한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입시제도 개편은 국가적 철학 정립 및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의원 입법으로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선박 자동차 등 부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부산을 친환경산업육성도시로 지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부산 특혜 시각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얼마나 넣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대 담론형

박재호(남을) 의원은 기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책임자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과 복잡한 법적 쟁점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바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박 의원은 “손해 규모나 반복성, 피해구제 노력 등의 조건을 명확히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부산진갑)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제시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로 미뤘다.

[인생 입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