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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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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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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