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책임정치 위해 여당이 가져야” “야당이 맡아 행정부 견제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3: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원장직 놓고 팽팽한 신경전
- 與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추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김상희(왼쪽 세 번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에서 주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이다.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이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3. 3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4. 4[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5. 5“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6. 6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7. 7‘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8. 8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9. 9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5. 5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6. 6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8. 8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9. 9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0. 10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5. 5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6. 6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7. 7세 가지 맛 한 번에…CU 트리플 삼각김밥 가성비 한 끼 호응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대출 갈아타라더니…은행 16곳 중 11곳 주담대 ‘금리 역전’
  10. 10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4. 4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5. 5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6. 6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7. 7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8. 8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9. 9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0. 10“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7. 7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8. 8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