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책임정치 위해 여당이 가져야” “야당이 맡아 행정부 견제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3: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원장직 놓고 팽팽한 신경전
- 與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추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김상희(왼쪽 세 번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에서 주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이다.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이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6. 6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7. 7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