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책임정치 위해 여당이 가져야” “야당이 맡아 행정부 견제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3: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원장직 놓고 팽팽한 신경전
- 與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추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김상희(왼쪽 세 번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에서 주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이다.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이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3. 3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4. 4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5. 5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6. 6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7. 7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8. 8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9. 9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10. 10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3. 3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4. 4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5. 5장외로 나간 국힘 “李, 본인 사건 특검 임명…끌어내려야”(종합)
  6. 6“주민자치회 활성 위해 獨·스코틀랜드와 같이 정책반영 기반 필요”
  7. 7與 “내란잔당 국힘 후안무치…탄핵 거론 제정신 아냐”
  8. 8국힘 “이용철, 대장동 숨은 설계자” 민주 “법조 베테랑…법무장관 적격”
  9. 9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10. 10민주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 요구”
  1. 1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2. 2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3. 3정지선 훠궈, 전주 명물 칼국수…롯데百 맛집에 외국인도 줄선다
  4. 4외국인, 올해 1~9월 부산서 카드 1조원 넘게 썼다(종합)
  5. 5HUG 10개월 만에 또 수장 공백…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6. 6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7. 7해군·해병대 AX 거점, 부산에 ‘둥지’
  8. 8신세계 센텀 ‘라이다’ 팝업 오픈
  9. 9폭락장 반대매매 막아라…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종합)
  10. 10‘블루 쓰나미’ 충격 여전…美기술주 반등에도 코스피 안갯속(종합)
  1. 1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2. 2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3. 3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4. 4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5. 5부울경 비 내리며 기온 뚝(종합)
  6. 6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7. 7[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8. 8광안동 인도 돌진 벤츠 운전자 2심 법정구속
  9. 9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10. 10이웃자녀 학대 사망 부추겼다…‘공부방 이모’ 징역 20년 확정
  1. 1“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2. 2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3. 3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4. 4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5. 5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6. 6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7. 7‘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8. 8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9. 9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10. 10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