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명호 ‘조선 특별법’ 미지수
- 이채익, 도로교통법 참신성 부족
- 김기현, 靑 선거개입 처벌 강화
21대 울산 국회의원 당선인 다수는 임기 내에 경제 활성화와 교통,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부 당선인은 정부여당을 ‘저격’하는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동) 당선인은 25일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특별법’과 ‘조선산업 위기지역 특별지원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수주 절벽으로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소비 감소 등 도미노 위기가 발생된 만큼 ‘고용 및 경제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권 당선인의 지역구에는 현대중공업 등이 있어 ‘지역 챙기기’ 차원의 입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전체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과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합당 이채익(남갑) 당선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 당선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입법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3선 중진이 되는 이 당선인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게감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박성민(중) 당선인은 감염병 유행 시 중앙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유행시 지자체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품과 방역 장비를 비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이슈에 맞춰 입법 과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다른 당선인들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서범수(울주) 당선인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보면 국회의원의 ‘직업화’가 이뤄질 수 있고, 12년 정도면 계획한 사업을 대부분 이룰 수 있으므로 3선 연임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 당선인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직업화를 막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선이 되는 김기현(남을) 당선인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칭)청와대 선거개입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중점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여권과의 ‘일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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