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05-25 19:58:3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권명호 ‘조선 특별법’ 미지수
- 이채익, 도로교통법 참신성 부족
- 김기현, 靑 선거개입 처벌 강화

21대 울산 국회의원 당선인 다수는 임기 내에 경제 활성화와 교통,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부 당선인은 정부여당을 ‘저격’하는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동) 당선인은 25일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특별법’과 ‘조선산업 위기지역 특별지원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수주 절벽으로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소비 감소 등 도미노 위기가 발생된 만큼 ‘고용 및 경제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권 당선인의 지역구에는 현대중공업 등이 있어 ‘지역 챙기기’ 차원의 입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전체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과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합당 이채익(남갑) 당선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 당선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입법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3선 중진이 되는 이 당선인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게감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박성민(중) 당선인은 감염병 유행 시 중앙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유행시 지자체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품과 방역 장비를 비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이슈에 맞춰 입법 과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다른 당선인들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서범수(울주) 당선인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보면 국회의원의 ‘직업화’가 이뤄질 수 있고, 12년 정도면 계획한 사업을 대부분 이룰 수 있으므로 3선 연임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 당선인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직업화를 막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선이 되는 김기현(남을) 당선인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칭)청와대 선거개입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중점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여권과의 ‘일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