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재정 편성, 역량 총동원
-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주문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이란 단어를 24번이나 사용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더 과감한 역할을 하기 위한 3차 추경안 준비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준비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재정당국에게는 충분히 유념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여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투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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