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조경태 등 15명 전원 공동명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19:49:4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특혜법’ 인식 깨기 관건
- 2005년 법안 사실상 재탕 수준

부산 미래통합당의 총선 ‘1호 공약’이던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1일 발의됐다. 5선의 통합당 조경태(사진·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자신을 포함해 부산 통합당 의원 15명 전원 공동명의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제약으로 발전이 침체돼 있는 만큼 부산시를 해양특별시로 지정해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해양특별시법 제정 시도가 타 시도의 반발 및 여야 중앙당의 외면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21대 국회에서 차별화된 논리로 최종 성사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부산특혜법’ 이라는 논리를 깨고 여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본지가 이날 발의된 법안을 2005년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용엔 큰 차이 없이 사실상 재탕 수준이다. 명칭만 ‘해양특별자치시’에서 ‘해양특별시’로 바뀌었다. 주요내용은 ▷정부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 설치 ▷부산시 관할구역 내의 항만시설,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의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해양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지정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와 부산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선박특구 지정 ▷외국어 서비스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과거 법안과 별다를 것이 없다. 여기에 부산시장이 부산해양특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정도가 추가됐다.

조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곧 해양특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며 “서울과 대등한 비수도권 중심도시로 부산이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세미나도 열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