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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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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소득과 재산 구분 없이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며 “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다.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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