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논의 통한 공론화 언급
- 이재명 “불가피한 정책” 낙관적
- 안철수, 도입 방안 집중 검토

- 홍준표 “사회주의냐” 불가론 펴
- 박원순 “고용보험이 더 현실적”
- 국민 여론 찬성 48% 반대 42%

전 국민에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2022년 차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슈에 여야 대권 주자들이 가세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다만 개념과 복지체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 절반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차원의 ‘보수적 기본소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으로 재연될 것 같다”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 지사와 논쟁을 이어갔다.

보수 야권 잠룡들도 논의에 가세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불가론을 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기본소득 이슈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반 국민 여론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