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해사법원 재추진…인천과 쟁탈전 2라운드

안병길, 윤상현에 맞불 발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6-15 20:01:4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사소송비 연 4800억 유출
- 법률서비스·전문가 양성 절실
- 문 대통령 공약… 與 힘 보태야

부산·인천 간 해사법원 쟁탈전이 21대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공인받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지역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래통합당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15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지난 4일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때 무산된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재격돌하는 모양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해상·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해사 전문법원이 따로 없고, 일부 지방법원에 해사 소송 전담재판부가 있다. 이에 국내 해상사건 상당수가 해사법원이 있는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처리되면서 연간 4800억 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해사법원을 각각 부산(김영춘·유기준)과 서울(안상수), 인천(정유섭) 에 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본격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다.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할 만큼 해사 분야에 재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은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며 “동북아 항만 허브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국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사사건 처리를 통해 해사분쟁 해결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는 국부 증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해상법 전문가 양성 및 해사법률 서비스 제고로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당장 해사법원 수요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지역 특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과제로 보인다. 해사법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여권이 지역간 경쟁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사법원 유치는 ‘해양수도 부산’을 대외적으로 공인하는 의미가 있어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 통합당은 지난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산 해양특별시설치법을 21대에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