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법사위 전·후반기 나누자”
- 與 “3차 추경 위해 지연 안 돼”
- 최종 조율서 극적 타결 여지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최종 시한인 28일 밤까지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해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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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회동,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장 해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9일 본회의 개최를 못박은 박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당 몫 5개 상임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거나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전원 선출하는 선택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다.
여야는 일단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전반기·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맡자는 통합당의 제안은 민주당이 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장이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지만 통합당이 이를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1년 안에 모조리 처리하게 되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와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안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고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주관하는 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는 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더이상 원 구성을 지연하기 어렵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11(여당)대 7(야당)’ 상임위원장 선출 제안을 미래통합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내부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모두 내주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원 구성의 공은 박 의장에게 넘어간다. 박 의장이 앞서 본회의를 한 차례 미루면서까지 여야에 최종 협상 시한을 준 만큼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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