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협치 저버린 민주당, 국정 무한책임 부메랑될 수도

與 단독 원구성 원인·전망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6-29 20:06:4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사위원장에 마지막까지 발목
- 정의당도 상임위원장 투표 불참
- 김태년 “대단히 송구스럽다”

- 與, 추경 심사·공수처 속도전
- 통합당 “靑 출장소냐” 규탄
- 정국 경색 장기화 불가피

176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의회 운영에 나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정치실험이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무한책임도 짊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이용우 기자
양당 협상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했다. 오후 2시 20분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사천리로 뽑혔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도 “일당 독식 사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김태년 운영위원장), “유감스럽다”(윤관석 정무위원장), “마음이 가볍지 않다”(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는 등의 소회를 짤막하게 밝혔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 출장소”, “일당 독재”, “핵폭탄 투하” 등으로 박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양당은 전날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까지 ‘법제사법위원장’에 발목 잡혔다. 전날 협상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돼 있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협상 결렬의 배후로 지목했고,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폭주에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 코로나19 해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현안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야당 탓만을 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사라짐에 따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졌다. 애초 ‘원내 투쟁’으로 가닥을 잡았던 통합당은 당분간 ‘국회 보이콧’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한편,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괴로움을 견뎌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라고 자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