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추경 세부 심사도 여당 단독…혈세 35조 졸속 될라

내일 본회의 최종 의결 목표…상임위 심사 통과 하루 만에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가동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01 20:03: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국민 위해서 복귀하라”
- 통합당 “예결위 참여 못 하겠다”

초유의 ‘1당 국회’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나흘 만에 처리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날 하루 만에 3차 추경안을 초고속으로 심의·의결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추경 심사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추경 처리 뒤에야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에 국민 우려도 커진다.

민주당은 1일 단독으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만 참여한 각 상임위는 전날 예비심사를 완료해 정부 추경안보다 총 3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소위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 원을 집중 논의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경안 심사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들어와서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며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 예정대로 2일까지 예결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해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예결위 불참 대신 ‘여론전’으로 민주당의 ‘단독 심사·의결’에 대한 문제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폭거를 자행했어도 추경안을 충분히 심의할 용의가 있으면 우린 예결위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7월 3일까지 예산처리를 하려면 들어와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2. 2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3. 3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4. 4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5. 5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6. 6[국제칼럼]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7. 7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8. 8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9. 9“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10. 10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3. 3"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4. 4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5. 5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6. 6김지용 중수청장,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
  7. 7[속보]與 "'무책임한 의혹제기' 주진우, 사이버 레커로 전향하라" 직격
  8. 8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9. 9정동영 "김정은 방중, 긍정적으로 볼 여지 있어"
  10. 10北 ‘지뢰 폭발은 韓 자작극’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이사국들 회람
  1. 1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무상교체 방침
  3. 3전기료 밀린 홈플러스…한전 ‘단전 예고’(종합)
  4. 4음악 들으며 북항친수공원 걸어요
  5. 5부산 온 세계 해사인 “안전·친환경 실천”
  6. 6복권판매점 늘어난다…정부, 우선계약 대상에 14만명 추가
  7. 7“관광수익 주민에 환원해야 지역활력”…글로벌 20개 도시 리더들 한목소리
  8. 8[속보]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최종 승인…2035년까지 전력 더 생산
  9. 9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오늘 재심의…승인 땐 내년 재가동
  10. 10BNK금융 3분기 누적순익, 작년보다 19% 감소
  1. 1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2. 2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3. 3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4. 4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5. 5“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6. 6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7. 7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8. 8[속보] 내일 기온 ‘뚝’ 떨어진다…대부분 지역 한파주의보
  9. 9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10. 10강남 구룡마을 화재로 다량의 연기 발생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3. 3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4. 4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5. 5[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6. 6[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7. 7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8. 8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9. 9‘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10. 10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