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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세부 심사도 여당 단독…혈세 35조 졸속 될라

내일 본회의 최종 의결 목표…상임위 심사 통과 하루 만에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가동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01 20:03:3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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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 위해서 복귀하라”
- 통합당 “예결위 참여 못 하겠다”

초유의 ‘1당 국회’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나흘 만에 처리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날 하루 만에 3차 추경안을 초고속으로 심의·의결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추경 심사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추경 처리 뒤에야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에 국민 우려도 커진다.

민주당은 1일 단독으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만 참여한 각 상임위는 전날 예비심사를 완료해 정부 추경안보다 총 3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소위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 원을 집중 논의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경안 심사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들어와서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며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 예정대로 2일까지 예결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해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예결위 불참 대신 ‘여론전’으로 민주당의 ‘단독 심사·의결’에 대한 문제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폭거를 자행했어도 추경안을 충분히 심의할 용의가 있으면 우린 예결위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7월 3일까지 예산처리를 하려면 들어와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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