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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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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다.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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