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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 복귀…공수처·검언유착 특검 가시밭길

민주당 “후속 입법 조속 마무리” 통합당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05 19:45: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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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윤미향 국조도 쟁점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다.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오른쪽)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국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시한내 출범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 및 윤미향 관련 국정조사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통합당의 특검 추진 입장에는 “특검 부분은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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