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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어깃장에 ‘해운업 생존 예산’ 날아갔다

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3차 추경서 국비지원 무산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05 2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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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회사채 매입 등 좌절

- 통합당 총선 공약 해놓고도
- “민주당 지역구 민원” 공세

미래통합당의 파상 공세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살려낼 예산이 날아갔다. 통합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 증액 요청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역구 민원성 예산으로 몰아가면서다. 부산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업 회생이 정치 싸움에 휘둘린 상황에서 통합당 부산 의원들은 방관하며 손을 놓았다.

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인한 결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금 300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 선사에 대한 지원이 좌초된 것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를 위해 국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간 여객, 물동량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해운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 지원을 위한 회사채 매입(2000억),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1000억) 추진을 목적으로 추경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출자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예결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이와 관련 증액을 요청하면서다. 정부안에서 빠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안건이 겨우 심사 테이블로 오른 셈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3차 추경 파상공세 속에 추가 출자는 가로막혔다. 통합당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이 증액을 제기한 사업 중 13개를 ‘지역구 민원성 사업’으로 몰아가면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이 ‘제 발등 찍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5조 추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통합당 부산시당은 1호 공약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추진’을 내걸기도 했다.

해운업 살리기가 좌초 위기에 놓이자 민주당 최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가 무산돼 해운업의 위기가 가중된다면 이를 외면한 미래통합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방어했지만 실패했다. 심지어 지난 3일 예결소위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단독 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통합당의 공세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27만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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