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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사지휘권 발동 청와대가 배후”

법무부 “사법체계 흔들지 말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20:22: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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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사진)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자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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