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공수처 속도전…내부고발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3건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19:57: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산공개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 기존 시행령 15개는 일괄개정

- 법사위 오늘 설립진행 상황 점검
- 與, 통합당 불참해도 강행 방침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조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동시에 내부고발자의 신변경호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공수처 관련 8개 부처 소관의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자체감사기구 구성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공공감사법 시행령’ 외에도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장 및 차장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 ‘변호사법 시행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에서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시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여당 몫인 추천위원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9일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10일 최고위 의결을 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으로부터 공수처 출범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