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딴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는 7일 ‘부동산 민심 잡기’를 위한 전선을 제각기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 실정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강공에 나섰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하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게 공급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염두에 둔 선제 발언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 자신 없으면 빨리 나오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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