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이달 중 서울 거처 매각”
‘부동산 역풍’이 정부·여당을 강타했다.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주문하는 등 극약처방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팔 수 있게 조처해달라”고 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 때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의도와 다르게 서울이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