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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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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나아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노력과 함께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을 포함한 68조 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 원 등 투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계획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백 기자 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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