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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주당 내부서도 부동산 입법 독주 비판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0-07-30 19:41:5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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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대해 당 내부와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상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다른 의원들의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이 집권하면 배로 갚아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당 내부를 향해 쓴소리했다. 그는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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