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선 “TF 소극적 활동” 지적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해 온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이 연기된 2022년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다. 이 때문에 시행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애초 ‘올해 6월 정부안 마련-8월 예산 반영 및 법령 개정-2021년 시행’ 수순을 밟기로 돼 있었으나 7월 말 현재까지도 최종안은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관련 입법 등 후속 조치도 늦어져 2단계 재정분권 시행시기가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외에도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지방이양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3차례의 회의 취소, 이에 따른 부처협의 및 후속조치 지연 등 요인이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TF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할 사무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분권세’ 도입을 주장해 TF 논의 진척이 부진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지방으로 세원을 넘기면 수도권에 세원이 더 많이 가게 되므로 분권세에 공동세 개념을 도입해 지방에 ‘배분’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편은 억지로 재원을 맞추기보다 지방이 더 잘하는 기능을 찾아 사무와 재원을 함께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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