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며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한 사람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고 반문했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토지 거래 허가제’와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데 대해서는 “전세 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