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원 설치, 국회법 근거 필요하나
- 여야가 합의하면 법 개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 민주당은 향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매듭지어져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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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일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관계자와 시민이 지도를 보며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은 조만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애초 3일 세종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제안한 후 보름 만에 실무작업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은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 원이 확보돼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까지 고려하며 현장을 둘러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력 대권·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달 31일 세종시를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당권 경쟁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의 쐐기를 박자고 주장한다.
2004년 한차례 위헌 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헌과 국민투표 외에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명분을 손에 쥔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 입장은 부정적이어서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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