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與, 왜 전 정권 탓하나”
- 김해영도 법안 일방 처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보수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집값 상승률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또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이하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과거 정부(25%)보다 2.1배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과거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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