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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민주-통합당, 법안 처리 전면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03 19:53: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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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집값 폭등 야권 책임론 부각
- 오늘 시장 안정 후속대책 협의회
- 野 “입법독주” … 표결 전 퇴장검토

- 與 공수처법 등 법사위 단독 처리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날인 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예고했고, 통합당은 입법 독주라며 맞서며 정국은 얼어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지금은)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후속 대책에 나선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대책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야당 책임론에 대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동산값 폭등마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저 후안무치한 자들을 국민이 용서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통합당은 일단 4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활용한 뒤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는 자유발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다. 통합당은 부동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법사위는 부동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을 통합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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