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민주-통합당, 법안 처리 전면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03 19:53: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집값 폭등 야권 책임론 부각
- 오늘 시장 안정 후속대책 협의회
- 野 “입법독주” … 표결 전 퇴장검토

- 與 공수처법 등 법사위 단독 처리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날인 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예고했고, 통합당은 입법 독주라며 맞서며 정국은 얼어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지금은)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후속 대책에 나선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대책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야당 책임론에 대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동산값 폭등마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저 후안무치한 자들을 국민이 용서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통합당은 일단 4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활용한 뒤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는 자유발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다. 통합당은 부동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법사위는 부동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을 통합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