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공항공사법 배치” 비판
- 사천시도 대책회의 등 저지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MRO) 사업 확대를 놓고 인천과 경남 사천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 직영 추진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상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한국공항공사법 및 시행령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이다.
앞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대 국회에도 윤 의원은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항공기정비업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21대는 달라진 정치지형상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다. 사천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20대 국회와 달리 상임위 및 법사위 모두 열세여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남 사천에 국가가 지정한 항공 MRO산단이 한창 조성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까지 MRO사업을 확대한다면 사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정비업을 직영하는 사례는 없다. 사천시는 지난 3일까지 4차례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전남 등을 포함하는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으로 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열세다.
하 의원은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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