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시장 더 혼란 빠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독주’를 이어가는 데 대해 부산 울산 경남(PK) 야권이 맹공을 펼쳤다.
미래통합당 이언주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지난 3일 발언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윤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한 뒤 “오늘을 포함해 내일(4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서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늘어나고 주택거래는 얼어붙어 팔래야 팔 수도 없는데 뭐가 해방된다는 겁니까”라며 “이번 조치는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집 사길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느냐”면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닌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여당 의원을 향해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 편에 서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부동산법 때문에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며 결국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은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문재인 정권에 고맙다고 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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