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다른’ 고위직 찍어내기
- 법사위 김도읍 회견서 비판
- 행정수도·권력기관 개혁 입법
- 여당 지지율·지도부 교체 변수
7월 임시국회에서 위력을 발휘한 거대 여당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론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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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가운데)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4일 부동산 입법이 거대 여당의 독주로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5일부터 휴지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잠깐의 숨고르기 후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도시 이전과 부동산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놓고 격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른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추천 지연으로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직의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추진한다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공수처를 통해 다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행정도시 이전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행정도시 이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전을 내고 있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일하는 국회법’과 경찰청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모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단 의석수의 힘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의 독주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최근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과 새 지도부 선출이 변수다.
수적 열세라는 한계 속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통합당은 대여 투쟁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항의만 하다 회의장 퇴장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있어 어제는 퇴장은 않고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차선책을 택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최근 ‘윤희숙 효과’도 경험한 만큼 일단은 논리로 무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여당의 실책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수해가 심각한 경기 이천 현장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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