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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與 “예비비 신속 집행” 신중 반응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8-06 20:32: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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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미 한 해 3차례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나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안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해가 너무 극심해 재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야권에서 먼저 추경 편성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예비비를 비롯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된 만큼 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야권이 선제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4·15 총선에 대한 ‘학습효과’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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