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 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 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 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이미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4차 추경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 폭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 남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늘어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수해 민심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민주당 의원 전원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당도 이날 수해가 심각한 전남 구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통합당은 또 대대적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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