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 제청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22:05:2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주로 부산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린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의 주심판사가 이 후보자의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이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지만 타인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아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달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2. 2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3. 3“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해 안전한 도시로”
  4. 4동아대 컴퓨터공학과, 부산코딩경연대회 무더기 수상
  5. 5한국형 구축함 사업 두고 경남·울산 의원 국감 충돌
  6. 6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9. 9양산시 전 국장, 여당 지역수석부위원장 선임에 ‘뒷말’
  10. 10‘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1. 1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2. 2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3. 3한국형 구축함 사업 두고 경남·울산 의원 국감 충돌
  4. 4청와대·여당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적절한 조치” 야당 “비위 덮으려는 것…秋장관 경질하라”
  5. 5여야, 공수처 출범 줄다리기 여전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김해신공항 검증 유권해석 최소 한 달 걸릴듯
  8. 8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4> 하나의 경제체제로
  9. 9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10. 10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1. 1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듀오백 의자’ 설치
  2. 2고사 위기 여객선사, 긴급자금 지원 고작 4건
  3. 3금융·증시 동향
  4. 4예비창업자라면 오세요…‘메이커 스페이스’ 오픈
  5. 5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20일
  7. 7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8. 8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9. 9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10. 10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1. 1양산시 전 국장, 여당 지역수석부위원장 선임에 ‘뒷말’
  2. 2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3. 3미국 주택바우처 시행…스웨덴 자녀 많으면 주거면적 확대 허용
  4. 4“경남- 전남 해상 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5. 5악취 내뿜던 양산 혈수천, 생태하천 변신 시동
  6. 6정부 2호 지역상생 일자리 밀양에 뜬다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9. 9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10. 10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1. 1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2. 2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3. 3‘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4. 4양산 동원로얄CC, 접근성·시설·코스 3박자 갖춰…포근한 지형 덕에 사계절 내내 굿 샷
  5. 5기장 동원로얄CC, 일광산 아름다운 능선 따라 9개 개성 있는 코스…다양한 부대시설도
  6. 6부산CC, 역사 간직한 회원제 클럽…짧은 듯 난이도 높은 설계로 집중력 배가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향해 호쾌한 장타…각기 다른 18개 홀 라운드 깊이 더해
  9. 9‘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10. 10“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인터뷰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