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커지는 4차 추경 편성론

당정 오늘 재난대책 협의회 개최…靑 “여야 논의 지켜봐야 할 것”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0:09:5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있는 돈 안쓰고… 무책임한 행위”
- 野 추경호 ‘정치적 제스처’ 비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주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 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비가 확보돼 있고,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도 된다”고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재난 예비비 등 기존 예산부터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지원이 필요하면 추경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경을 해도 그동안 (예산) 운영의 잘못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4차 추경 주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곧장 추경을 언급한다. 돈을 아직 쓰지도 않고선 벌써 4차 추경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4차 추경 주장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나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다”면서도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