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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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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곳 외에 추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당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청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해당 사안을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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